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판결 [손해배상(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4권 제2호 2013.02 pp.2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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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권 —대법원 2012. 5. 17.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5 No.3 2012.11 pp.2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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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의 행사시 소송물과 소송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의 필요성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2 2022.05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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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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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와 이에 대한 엄격한 구별의 필요성 - 유치권·질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1 2015.02 pp.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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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전세권저당권 제반문제의 검토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에 속하는 권리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1 2021.03 pp.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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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1 No.3 2014.11 pp.1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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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7 2012.12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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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1 2023.03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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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본질 - 물권적 청구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차이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2 No.1 2021.02 pp.14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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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 변동 - 특히 점유이탈동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9 No.3 2022.11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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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에 관한 절차법적 고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2 2022.08 pp.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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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3 2016.02 pp.57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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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판결;공 2007상, 857)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3 2009.10 pp.24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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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역권의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最三小判平 17. 3. 29 平成15(受)1590)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6 No.3 2010.02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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