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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064 판결 정리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법원의 판단
Ⅱ. 연구
1. 문제의 소재
2. 물권의 소멸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여부 (적극)
3. 채권규정의 준용여부
4.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규정의 준용여부
5. 결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법원의 판단
Ⅱ. 연구
1. 문제의 소재
2. 물권의 소멸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여부 (적극)
3. 채권규정의 준용여부
4.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규정의 준용여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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