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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벌규정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바라본 기업(영업주)의 형사책임

양근복, 원혜욱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9호 2011.03 pp.166-197

기업대표이사(CEO)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원혜욱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2호 2005.03 pp.385-436

산업재해의 형사ㆍ민사책임 소고 KCI 등재

이영주,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143-166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정원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2집 1997.02 pp.163-182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기업의 형사책임 - 영미의 사례 및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

김종구

[Kisti 연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0 No.6 2014 pp.721-729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

정진우

[Kisti 연계]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지 Vol.23 No.4 2013 pp.374-383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1 2010.03 pp.3-22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의 국제적 추세와 함의 - 기업의 형사책임 및 공판 전 우회조치 확대 -

강성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3 2021.06 pp.295-323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39-59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도입을 중심으로-

박혜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401-427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박혜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7 No.3 2013.03 pp.83-108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51-370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김호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1 2010.03 pp.305-328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박광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3 2015.09 pp.69-96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김성룡, 권창국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6 2015.03 pp.113-181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0 2011.06 pp.395-425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정용기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2 2008.06 pp.193-220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송기동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0 No.2 2008.12 pp.41-70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전형배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7 2008.09 pp.363-396

기업의 법정 개인적 범죄실행에 대한 형사책임-중국 형법상 기업범죄에 관한 입법 및 사법해석을 겸하여 논평하다-

류엔훙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1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