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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의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Zur Problematik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hchkeit fur Umweltkriminalitat in Betrieben und Unternehmen

이정원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2집 1997.02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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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행법상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에 관여된 자에 대한 벌칙규정
 3.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에 관여된 자의 형사책임에관한 입법론적·해석론적 이론의 검토
 4. 결론

저자정보

  • 이정원 Lee, Jeong-Weon. 경남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Dr, Ju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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