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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벌규정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바라본 기업(영업주)의 형사책임

원문정보

양근복, 원혜욱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9호 2011.03 pp.1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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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들어가는 말
 II.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 10결정 내용
 III. 양벌규정의 성격
 IV. 판례에 나타난 기업처벌의 범위
 V. 기업의 형사책임의 근거
 Vl. 맺음말
 참고문헌
 토론요지

저자정보

  •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근복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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