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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이사(CEO)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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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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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기업범죄의 개념 및 처벌법규
  1. 기업범죄의 개념
  2. 기업범죄의 특징
  3. 기업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
 III. 기업범죄 유형별 기업대표이사 형사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금융범죄
  2. 관세범죄
  3. 정치헌금 공여행위 및 비자금 조성행위
  4. 제조물책임
 IV. 기업대표이사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1. 추상적 위험범에 의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2.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3. 감독의무자로서의 형사책임 인정에 대한 비판
 V. 맺음말

저자정보

  •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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