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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 전치화의 한계

박소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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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여행위의 가벌성 근거

박무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1 2011.03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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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예비·음모죄의 가벌성 확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광수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9 2022.09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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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중지미수의 가벌성

김종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1 2013.12 pp.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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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불능미수의 가벌성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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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서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논의와 시사점

박강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1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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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김종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4 No.2 2014.06 pp.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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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이론에서 본 LBO거래의 가벌성

안수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3 2010.03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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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제공 방식의 공공기여와 뇌물죄의 가벌성

이진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1 2023.0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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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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