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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more and more information is being shared in real-time in offline and online spaces,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identify fake news that is threatening democratic systems.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discussed various strategies to regulate political or economic harm caused by fake news, the impact of fake news on the private sphere is still not well understood. The risk caused by fake news for the private sphere is growing rapidly and seriously affects interpersonal activities or relations in our daily life. Recently, the harm caused by fake news in South Korea has been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criminal cases of defamation, causing the suicide of the victim. As currently, adverse results caused by the enjoy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n individual are often outside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legal limit for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ase of the expression of fake news. Affirming the need for regul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under the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of an individual, it is essential to recognise the criminality of fake news and to determine the personal range of criminal liability for the illegal results caused by fake news.

한국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소통하는 가운데 정보가 공유 되면 될수록 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페이크뉴스를 인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많은 나라에서 페이크뉴스로 인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해악을 규율하려는 목적의 다양 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페이크뉴스의 영향은 여전 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페이크뉴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개 인 간의 소통이나 관계 속에서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는 페이크뉴스에 의하여 발생된 해악이 피해자의 자살을 이끈 명예훼손사건과 연결되 어 논의된 바 있다.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결과들은 종종 법적 보호영역 외에 놓이기도 하는데, 특히 페이크뉴스와 관련된 중한 사건에 있 어 개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고 하겠다. 본 논문은 개인이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 면서도 페이크뉴스의 특성을 반영한 규율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페이크뉴스의 가벌성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페이크뉴스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적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 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