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가벌성 고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한 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3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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