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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퇴사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열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25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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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횡령죄의 성부

구길모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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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김혁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8 No.2 2010.08 pp.3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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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원 징계유보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오병두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2 2010.03 pp.3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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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류석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2009.12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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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의 성부

서보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2004.06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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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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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최성진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2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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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전의 임의인출과 횡령죄의 성부

이승준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3 2016.02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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