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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이문한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2 No.3 2021.08 pp.3-45

뇌과학 기술의 형사법적 규제 필요성 - 향상(Enhancement) 목적 뇌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

김민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3 2021.08 pp.349-370

리얼돌과 형사규제의 필요성

강미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103-136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9도6525 판결) 및 수입 개념을 중심으로 -

한생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476-505

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박효민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8 2020.03 pp.160-192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이에 대한형사법적 규제 분석

박찬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1 2020.02 pp.315-338

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의 형사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 - 암호화폐 관련범죄에 대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

김혜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1 No.4 2020.01 pp.183-209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173-221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송태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28-43

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강지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287-31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형사규제를 위한 개선과제

이원상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18.12 pp.31-56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조항과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310-341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이성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65-93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2018.01 pp.583-632

경영판단행위의 형사규제 -경영판단원칙의 입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석훈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5 No.1 2016.05 pp.9-64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박수희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7 No.1 2016.02 pp.137-165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비교 검토

홍명수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4 No.3 2015.12 pp.261-292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

신이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9 2015.12 pp.282-308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

김잔디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9 2015.12 pp.200-238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양종모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8 2015.09 pp.30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