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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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9 (7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과 사업자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을 시작점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9 2024.04 pp.3-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분석, 평가 및 전환을 위한 모색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9 2024.04 pp.63-10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판례 분석 - ‘경제력 집중’ 개념의 의의 및 위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9 2024.04 pp.102-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9 2024.04 pp.159-1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