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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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11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에서 독점규제법 및 헌법의 역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32-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119-1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148-1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18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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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관계의 불균형과 경제적 약자들이 행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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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수평적 주식보유 (Horizontal Shareholding)”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2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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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사의 확인과 소비자보호의 문제-디지털 음악시장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인상 사건에 대한 판결 검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28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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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SRAC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 –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7 2018.05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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