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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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12건)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30-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상 방해남용의 부당성 판단기준 - 경쟁저해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65-10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검토-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102-1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韓國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 航空貨物 國際cartel 事件을 中心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149-1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현대자동차(주) 사건판결의 두 가지 논점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168-1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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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를 통해 본 로열티 리베이트에 관한 소논제들: Intel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260-2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