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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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8 (13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전제로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와 요건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3-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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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판매장려금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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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법 규제 재검토 논의를 위한 조항별 판례 분석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1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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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소비자후생 기준과 소비자선택 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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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2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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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2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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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공시의 제도적 함의와 그 한계에 대한 개선 방향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3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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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조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확약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34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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