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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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3 (13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47-7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80-10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 비교법적 고찰을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165-1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평석(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1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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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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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 하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 중국의 “치후360대 텅쉰QQ”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3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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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3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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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비유: 망 중립성 대 “검색” 및 “플랫폼” 중립성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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