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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2008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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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 (9건)

독점규제법상 재벌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홍명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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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의 법리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홍대식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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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와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한도율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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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이호영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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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 합의의 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 : King drug Co. of Florence, Inc. v. Smithkline Beecham Corp., 791 F.3d 388 (3rd Cir. 2015) 판결

정재훈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1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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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관련매출액 산정

이재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1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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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이봉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2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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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억제력 강화방안

박세민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22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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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Economy와 법

심재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2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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