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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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6 (11건)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진신고자 관점에서의 고찰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3-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의 일부 기간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 대법원 2010.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25-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48-6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손엔 현미경, 다른 손엔 망원경을 - 경제헌법해석에서의 거시경제이론의 도입 연구: '경제민주화' 조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69-1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상 경제적 제재의 체계적 조망 - 부당이득환수의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105-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s)에 대한 공정거래규제법리 - 대법원 지로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130-1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 - EU 일반법원과 EU 사법재판소의 Alrosa 판결이 주는 의미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173-2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과 손해액 인정제도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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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법에 대한 현대화(Modernization)의 절차적 및 실체적 측면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2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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