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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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10건)
독점규제법위반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의 부당성 판단과 행위일치의 쟁점: 2009년 대법원 판결 평석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3-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상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규제의 법리적 고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81-1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163-1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e Vertical Regulation of Economics in the EU: Ten Years of Experience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185-2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내용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249-2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