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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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8 (10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남겨진 과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3-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34-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200-2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에 있어 부담부과행위, 의무부과행위 및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판단기준 검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234-2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간 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U의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254-2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수단: 국가후견소송(parens patriae action)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283-30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조항과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310-3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