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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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1 (15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부당한 공동행위 심결례 분석 – 입찰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3-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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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례에 대한 소고 -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금지규정의 후퇴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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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16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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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와 제재의 공동책임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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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2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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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3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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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이른바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 문제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33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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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3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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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4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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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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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46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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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4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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