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경쟁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2008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43 (9건)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

박세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3-5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이정란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60-9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혜신, 강보선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97-13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건부(충성)할인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을 중심으로 -

주진열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133-17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웹 크롤링의 경쟁법적 고찰

황태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174-20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금액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의 의미

심재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209-23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동일인 확정에 관한 검토

서 정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233-25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정재훈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260-29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관련 소비자 이슈의 고찰과 적용

양수진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3 2021.03 pp.297-32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