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경쟁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기간
    2008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44 (9건)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율의 변화와 쟁점

최난설헌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3-2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 회고 – 조선업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

윤신승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27-6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절차법적 검토 – 공정위 심의절차를 중심으로 -

박준영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66-9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제에 있어서의 동의의결 활성화 방안

황태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98-12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약탈적 가격인하와 가격(이윤)압착 문제에 대한 고찰: 기업메시징서비스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125-17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경쟁법상 허용 범위의 한계 - 네이버쇼핑 사건과 EU Google Shopping 사건, 영국 Streetmap 사건을 중심으로 -

강지원, 임지영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177-22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및 처분 : 정성적 기준을 중심으로

강상엽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224-25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의 법적 성질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신사도, 김영석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257-32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의 최근 동향 – 온라인 행태 광고를 중심으로 -

최요섭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4 2021.09 pp.322-35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