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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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제처
- 수록기간
- 2019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07 (7건)
실무적 관점에서 본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한계, 그리고 대안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7 2024.12 pp.13-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대상에 관한 고찰 -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7 2024.12 pp.53-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7 2024.12 pp.89-1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법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7 2024.12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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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7 2024.12 pp.143-1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관한 소고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7 2024.12 pp.175-2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