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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제처
  • 수록기간
    2019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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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02 (8건)

소상공인 사회재난보험에 관한 소고 -지수형 정책보험 도입 검토를 중심으로 -

김영국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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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에서의 기간 계산 방식-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처분과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서지민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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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공표 관련 법적 쟁점

신호은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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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

이민영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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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의의와 몇 가지 쟁점

이상수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1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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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메인 대외 개방을 위한 인터넷주소법 개정 방향

정찬모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18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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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법적 고찰

황선훈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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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의 법적 성격과 시료수거권에 관한 고찰

황의관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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