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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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제처
- 수록기간
- 201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10 (12건)
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21-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법제처 해석례 분석을 통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53-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법해석의 역할 모색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93-1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원 해석에 대한 소고- 최근 상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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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7.27.선고2023다227418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2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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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조사 관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일본 사례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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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Language 법제의 개념, 접근법, 발전 방향 - ISO 24495-2 및 유럽의회의 ‘시민의 언어’ 도입의 시사점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281-3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선거범죄 통제수단의 법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31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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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準)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해석적 한계와 극복요건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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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 행정심판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風景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10 2025.09 pp.3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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