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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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제처
- 수록기간
- 2019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91 (7건)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1 2020.12 pp.31-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의견으로서 조건부 동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1 2020.12 pp.117-1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1 2020.12 pp.153-1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크뉴스) 및 온라인 타인사칭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1 2020.12 pp.185-2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