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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법제처
수록기간
2019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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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01 (6건)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1 2023.06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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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법적 쟁점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1 2023.06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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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권리사용료와 재현권에 대한 대가 구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1 2023.06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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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의사의 신고의무 제도에 관한 소고

백경희, 김자영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1 2023.06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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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1 2023.06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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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역 거점화 정책과 관련하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1 2023.06 pp.16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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