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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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제처
- 수록기간
- 2019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90 (8건)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요(소지・시청) 규제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0 2020.09 pp.13-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과 특징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0 2020.09 pp.41-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대응체계와 개선방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하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0 2020.09 pp.155-1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최고인민법원 행정협의 사법해석에 대한 소고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협의 안건 심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0 2020.09 pp.221-2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