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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다룬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성착취물) 수요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소지만을 처벌하였던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구입･시청하는 행위도 포섭하는 한편, 법정형도 가중하였다. 먼저, 행위객체를 지칭하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한 것의 의미를 분석한다. 착취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여 관련 범죄가 아동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간접적인 착취형태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확인한다. 이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은 아동에 대한 직･간접적 성적 착취와 관련된 음란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행위객체로서 아동성착취물을 다루는 규정행위만이 구성요건적 행위가 된다. 착취자-피착취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럼에도 그 음란물을 유포･소지 등을 한 경우도 성착취물 범죄로 처벌되어야 함을 논증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석･입법을 제안한다. 수요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착취물 유통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목적, 사회적 법익보호 필요성, 일반예방효과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책임에 기인한 처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유포의 특성상 개별 사례에서 방조범 성립을 위한 구체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동성착취물 유통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특히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제작 등 정범행위에 대한 수요행위의 방조범적 성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아동성착취물을 접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달리 별도의 저장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데이터 형태의 음란물에 대한 소지 개념도 데이터를 실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배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독일은 이러한 행위유형을 규율하기 위해 소지개념을 목적적 해석을 통해 확장한다. 이 논의검토를 통해 수요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점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관련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아동성착취물에 접근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단순소지와 시청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시청행위의 특성상 그 행위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포괄적인 행위포섭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따른 규제가 실효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벌적 시청행위를 적극적 접근행위로 좁게 해석(또는 개정)함으로써 행위유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regulation of demand behavior(possession, watching) for Child･Juvenile Pornography through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revision of Article 11 Paragraph 5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is revision is designed to increase punishment for crimes related to child･juvenile pornography and to punish purchasing or watching behavior, in addition to simple possession. In this context, the meaning of the term ‘sexual exploitation’, which refers to the object of a crime, is first analyzed in detail. By clearly grasping the meaning of exploitation, a rather unfamiliar legal concept, it becomes clear that the crime in question is dealing with an act, which is contrary to human dignity. And it is found that the legislator intends to comprehensively regulate both direct and indirect damages to child⋅juvenile, that could occur during or after the production of child･juvenile pornography. This understanding should als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debate about whether regulation of demand behavior for child･juvenile pornography can be justified. The need for this regulation is to control the overall market of child･juvenile pornography through the internet and to protect social law interest, good sexual morality. From this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of an accessory for the supply behavior of the demand behavior should be emphasized. The concept of possession of pornography in the form of data should be understood as an authority for management･control of data and proper access to data. Attempts in Germany to expand the concept of possession through temporary storage in cache memory are reviewed. This shows that active access to child･juvenile pornography is of great importance for regulating demand behavior.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 of the watching behavior and the fact that simple possession and watching are regulated by the same statutory penalty, the punishable watching behavior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as active access to the data. The criterion should be how seriously and how often an actor has access to child･juvenile pornography. Thorough law enforcement with clear and practical standards will ensure effective regulation of dem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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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Child･Juvenile Pornography, (Sexual) Exploitation, Possession, Cache System, Watching, Digital Possession, Active Access to the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