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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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제처
- 수록기간
- 201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00 (6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법의 과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0 2023.03 pp.13-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으로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찰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0 2023.03 pp.41-7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대한 미국 특허제도에 관한 소고 - 유럽 특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0 2023.03 pp.71-9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0 2023.03 pp.95-1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숙직 근무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 개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0 2023.03 pp.137-1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0 2023.03 pp.163-1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