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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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제처
- 수록기간
- 201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88 (7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방안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연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8 2020.03 pp.13-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데이터무역 챕터 신설을 위한 시론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8 2020.03 pp.59-9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문(추천) 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8 2020.03 pp.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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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동차 리콜의 구조와 그 문제점: 규제기관의 역할과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소송의 현황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8 2020.03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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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8 2020.03 pp.16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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