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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제처
  • 수록기간
    2019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698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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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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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식과 문제점

김철우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8 2022.09 pp.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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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과제

조광훈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8 2022.09 pp.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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