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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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제처
- 수록기간
- 201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08 (8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집단 규제의 충돌과 해결방안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제외 통지의 효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8 2025.03 pp.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임’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8 2025.03 pp.94-1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의료 인공지능의 규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8 2025.03 pp.1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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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선박의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와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8 2025.03 pp.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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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사업에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의 법적 쟁점 -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8 2025.03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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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과 주민통제 법령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대 악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8 2025.03 pp.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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