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 용법과 내용이 획일적이고 통일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범자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함은 물론 달성코자 하는 행정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해 법률이 수범자의 신분에 제약을 가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특정인의 신분이나 행위를 통제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법령의 일종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공직자에 대한 일정한 직무관련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이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내 행위의 금지와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용어가 혼용(混用)’되고 있는 탓에 실무 현장에서 적용상의 혼란과 조항 해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용법상의 구분이 필요하다.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제한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차이점을 두지 않게 되면, 당해 법률 조항의 자의적(恣意的) 해석을 양산하게 되고 이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공직자의 신분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행동강령의 ‘추상적 가치 중심적인 장(章) 구성’은 장 하위에 편제된 조항의 체계 정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내 자체감사나 반부패 제도개선 시 무분별한 확대 해석을 야기하여 공직자의 행위를 지나치게 가두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법령으로서의 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민과 그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 구분의 명확화와 새로운 편제 확립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장 구분은 지나치게 추상적 가치 중심적인 개념에 터잡아 장을 편제하고 있는 바 종국적으로는 장의 구분 및 장별 편제된 조항의 해석상 그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이에 행동강령 제정의 근본취지와 입법정신을 적극 살려 공무원 행동강령 내 장의 구성을 금지에 관한 장, 제한에 관한 장, 신고에 관한 장으로 대별하여 구성한다면 보다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은 물론이고 공직 실무 현장에서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금지와 제한이라는 법률용어의 통일화 및 정확한 용법의 확정이다. 금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당해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금지 조항 위반시 그에 따른 효과인 징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제한 행위는 금지 행위와는 정반대로 당해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당해 행위에 있어서 규정된 제한 사항을 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전술한 금지 행위 위반과 동일하게 징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내 금지와 제한 조항에 관한 입법론적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사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의성 있는 금지 관련 조항의 신설에 관한 소고(小考)를 덧붙여 보았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 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어느덧 17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세련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길일 것이라 믿는다.

This study is about the terms about the Administrative Law. Terms used within the Administrative Law must be uniform and unified in usage and content.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f it controls the identity or behavior of a special person, such as public officals. The current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s a kind of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a representative anti-corruption law enacted and enforced to prohibit or limit the above. However, the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actions i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s confused. As the difficulty in interpreting terms is increasing,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in usage. So it needs that the distinction of the terms-Pohibition and Restriction.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First, clarification of chapter division and a new organizational sequence. Chapter on the current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s based on an overly central concept and organized abstractly. Accordingly, by actively utiliz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 chapter is divided into a chapter on prohibition, a chapter on restriction and a chapter on report. It is possible to cummunicate more clearly than multi-faceted and accurate interpretation. The second is the unification of legal terms such as Pohibition and Restriction and the submission of the current usage. Prohibition as a term of Act is meant to fundamentally block itself in performing the duties of public officials. If it is used, it will lead to dsiciplinary action, which is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clause. On the other hand, a restrictive act is the opposite of a prohibited act. It should be understood as being allowed, and the restriction specified in the act is punishment in the same manner as in violation of the mentioned prohibited act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it corresponds to the subject. In addition, I added a remark on the establishment of timely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being debated within the public officials society, not just the legislative reorganization of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 the curren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 Code of Conduct, Anti-Corruption, Prohibition and Restriction, Integrity, Public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