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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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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2 (8건)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경건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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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수익자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재론하며 -

김상헌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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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품거래에서의 담보책임 - EU의 입법지침안과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 -

김진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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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고찰 - 소위 “깨알약관” 사건을 계기로 -

이병준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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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 사해 양도법(UFTA) 에 관한 연구

김가을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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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을 중심으로 -

정세희, 박정국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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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무종료에 따른 소송중단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

이연주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24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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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혁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2 2016.08 pp.2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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