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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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3 (11건)
비적합한 정치와 함께 적합한 법을 ― 에스포지토, 랑시에르, 푸코의 경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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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의 형법적 보호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대화의 비밀에 대한 형법적 보호와의 비교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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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기준설을 중심으로 한 부작위 공범구조론 ― 상응성과 동가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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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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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역외 압수수색’이라고 불리는 문제에 대한 일고찰 ― 사법관할권의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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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20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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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행정학과 행정법학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24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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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 범위 ― 공무원 신분박탈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28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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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이사의 감시의무의 고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32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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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3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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