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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3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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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권행사포기로서 기본권포기에 관한 고찰

장영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3 2019.11 pp.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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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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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와 소멸시효

박영규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3 2019.11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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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탁등기의 대항력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평석 ―

이연갑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3 2019.11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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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규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

조성혜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3 2019.11 pp.23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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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필요성

이동식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3 2019.11 pp.2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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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권의 확대 및 강화의 역사적 전개와 미중 양국의 갈등

이창위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3 2019.11 pp.40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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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

박훈, 윤현경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3 2019.11 pp.4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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