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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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1 (6건)
지적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유언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1 2025.05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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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수사의 딜레마 – 무죄 추정 원칙의 침해 위험에 관한 小考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1 2025.05 pp.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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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1 2025.05 pp.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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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1 2025.05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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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1 2025.05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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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의 의미와 과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1 2025.05 pp.2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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