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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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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No.4 (8건)

롤즈와 공동선

하재홍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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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김현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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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 ― 익명출산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중심으로 ―

권재문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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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대위행사

박영규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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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법상 특유재산소권(actio de peculio)Ⅱ:효과 1 ― 특유재산 가액 산정 ―

정병호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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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 원용의 문제점

윤신승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24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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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 ― 공적 영역에서의 동의 없는 이미지나 영상 등의 촬영ㆍ배포ㆍ공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김호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2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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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회사에 대한 임의적 소송담당 인정의 부당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김효준, 강은현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4 2024.02 pp.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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