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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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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 No.2 (8건)

Paternalismus und Recht in Korea

박수혁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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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전자 특허

구대환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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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Jakobs의 적형법론과 그에 대한 비판 ― 우리나라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 ―

김호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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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주에 관한 법제적 접근

박훈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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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정부조달협정(GPA) 관련 분쟁사례의 분석 및 평가

김대식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8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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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

김승종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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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補償法上 土地評價規定에 관한 法的 考察

주종천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1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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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제도의 법률적 검토와 주민협정의 적용 가능성

최환용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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