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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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8 No.2 (12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43-7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 일본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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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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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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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법리 ―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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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2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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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251-2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28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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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32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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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판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37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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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명의신탁 재산에서 파생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범위 연구 ―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4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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