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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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4 (11건)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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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사건의 법리적 검토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 9. 2.자 2009스117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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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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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관련 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조직죄)의 의의 및 성과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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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 ―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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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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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2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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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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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자 ― 일본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32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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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3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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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41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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