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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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3 (10건)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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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주체 확대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 기본법상 외국인기본권 주체에 대한 고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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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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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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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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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청산에서 원물반환 불능시 이득소멸항변의 원용이 가능한가?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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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22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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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26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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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과 재심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3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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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ASEAN Human Rights Mechanism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35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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