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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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2 (16건)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1-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임신여성의 임신종결권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겸하여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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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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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과정에서 검사의 실제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시사점 ― 미국에서의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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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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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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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사 ― 프랑스 법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26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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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의 지위와 권한 배분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30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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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 및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대판 2016. 6. 23. 2015다5194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36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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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39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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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43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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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4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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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 ― Kiobel 판결의 영향 및 그 이후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5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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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정책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53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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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쟁의 잠정처분 ― CAS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5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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