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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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1 (10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 프랑스의 선거법 개정과 시사점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1-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리 ―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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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 중재 행위 연구 ― 페이스북 심의위원회(FOB)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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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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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14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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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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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규정에 대한 고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2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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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26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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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법률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 연구 ―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3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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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1 2021.05 pp.35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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