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1 No.1 (5건)
‘감청’ 허용 기준과 ‘감청’ 범위에 관한 입법적 제언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1 2023.05 pp.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ㆍ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1 2023.05 pp.35-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조례 입법에 관한 소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1 2023.05 pp.79-10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노동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고찰 ― 연방법의 선점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1 2023.05 pp.103-1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1 No.1 2023.05 pp.137-1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