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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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9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3 (18건)
언론의 자유와 자기통치론 ― 마이클존의 자기통치 이론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1-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단 회피 원칙(Constitutional Avoidance)과 그 한국적 시사점 ― 법원의 헌법합치적 해석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준과 관련하여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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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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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곤궁한 주택임차인의 보호 필요성 ― 독일민법 제574조의 항변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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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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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향 ― 가상물리시스템으로서의 자율주행차 제조자에 대한 형법적 제조물책임 부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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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2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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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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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제 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규정 및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시론적 검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3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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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35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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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39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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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45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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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4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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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51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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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 ― 한국과 독일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5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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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6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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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적 측면에서 바라 본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65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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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무효사유 인정 문제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평석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6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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