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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현재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채권자의 책임재산의 유지 및확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받았음에도, 소송과정에서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일실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채권자취소권의요건에 관한 해석이 채무자의 자기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3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권자 보호와 거래안전보호라는 두 가지의 이념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최근 대법원은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 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실무와 학계는 대체로 종전 판결이 수익자의 강제집행면탈의 용이성이 있었고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변경된 대상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가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의 의무자가 된다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원물반환의 예외로 만연히 인정할것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을 살피더라도 이는 피고적격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원물반환의 여러 예외 사유 중 가장 범어적인 ‘공평’의 사유에서 그 예외를 찾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인정에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피고적격을 포함한 그 요건과 원물반환원칙의 예외로서의 가액배상을 어떻게 구성 또는 인정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 사안이예외사유인 ‘공평’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결과는 전득자를 포함한 수익자 등이 선의의 증명책임을 지는 판례 운용상 채권자보호에 치중하여 거래안전보호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에서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공평의 관점을 이용할 만큼 평가의 문제가 게재된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Actio Pauliana is a right of creditors to repeal debtors’ act and to replace a joint mortgage with debtors’ properties when they try to reduce their own property with a purpose of undermining a joint mortgage. Actio Pauliana is a effective means to secure joint property for creditors, but on the other hand, can harm third parties in good faith when they can not bring forth evidence for their good will. Therefore a serious review 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prerequisite of Actio Pauliana is constraining the right of debtors and third parties related is required in the context of balance between creditors’ interest and transaction safety. Recently,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judgement on May 21st 2015 by the sentence 2012다952 En Banc Judgement (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ement’)‘ and judged that the title of the beneficiary will not be terminated by the foregoing additional registration representing the transfer of the beneficiary right based on the sales reservation as fraudulent act, even though a provisional registration had been finalized in the name of the beneficiary on basis of the sales reservation as the deceptive act, the additional registration prior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had been completed in subsequent purchaser’s name based on the above provisional registration, furthermore the main registration had been completed on the abov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reditor can request revocation of the sales reservation as the deceptive act. Working groups and academia welcomed this judgement in terms of the easy enforcement evasion and irrationali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fairness. However, some questions regarding the judgement are as follows. The defendant, even if they should have the title of a beneficiary and thus have reasons where the beneficiary’s standing to be sued is denied in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by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main registration resulting from additional registration, was recognized to be obligator for compensation of value and thus the standing to be sued of Actio Pauliana was confirmed. However, it is not an aimlessly simple case that can be accepted as an exception of return of the original. Accepting the case as such should be done prudently because it contains the matter on the standing to be sued of Actio Pauliana even though reviewing the matter of the judgement and the exception should be found in the most widely accepted reason ─‘fairness’ ─ in several exceptions. Therefore, depending on the legal conditions of Actio Pauliana, how to compose the compensation of value or how to recognize it as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the original redemption should be looked into, and whether the matter of the judgement conforms to ‘fairness’ as exception reasons or not. Also, the result of the subject judgement which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creditor under cases law such as obligation of proof in good faith of beneficiary including subsequent purchaser may be negligent for transaction safety. Ultimately, the recognition of the standing to be sued with respect to the subject judgement was a part extremely technical, to the extent where the perspective of fairness was applied for the matter of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