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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김태명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2019.05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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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불능미수 -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화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1 No.2 2019.08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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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에 대한 입법례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연구

권오걸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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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예비죄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이승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1 2021.04 pp.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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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종헌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5 No.2 2023.08 pp.1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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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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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고찰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1 No.4 2020.01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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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

권오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4 2020.12 pp.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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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능미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의 의미 해석

유주성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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