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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59-8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변화에 대한 제도 분석 - 신제도주의의 내생적 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張碩准, 朴允姬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3권 제1호 2018.06 pp.133-162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의 제안

성윤미, 김숙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7권 2012.06 pp.255-272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문제

정용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12 pp.271-310

희귀난치성질환 대책에 대한 소고 - 일본의 난병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박정일, 원종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1권 2014.06 pp.109-129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2019.08 pp.5-25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최영준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4 No.3 2011.08 pp.139-163

정치체계의 특성과 의원과 정부의 법안 제안:31개 민주국가 교차분석

조진만

[NRF 연계]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Vol.16 No.3 2006.12 pp.211-236

의원 및 혼합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박기묵

[NRF 연계]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3 2009.09 pp.213-230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토

김선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217-25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정수경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7 No.1 2011.06 pp.287-318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강석봉, 주철안

[NRF 연계]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Vol.26 No.4 2008.12 pp.293-317

비정규법안과 차별금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문제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중심으로 ―

전윤구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23 2006.12 pp.109-156

2016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내용과 평가 -사전 규제와 사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이재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1 2017.02 pp.339-36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김현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7 No.1 2015.06 pp.109-137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전경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2 2013.08 pp.357-393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 정서’ 국내 이행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종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1 2015.02 pp.835-869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김민이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2 No.2 2014.11 pp.441-474

입법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가결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홍인기, 전승훈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3 No.1 2013.04 pp.131-156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가결에 관한 연결망 분석 -의원들의 중개자 역할이 법안 가결여부에 미치는 영향-

염유식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32 2007.06 pp.15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