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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On the judicial monopoly scandals under Chief Justice Seung-Tae Yang, there have been self-inquiries by the Fact-Finding Committee in the Judiciary three times, the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indictment against Seung-Tae Yang and some other highly-ranked Judges in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During the processes, the truth of the scandal have come out little by little. The fifty six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in Korea submitted ｢Special Criminal Procedure Bill on Judicial Monopoly｣ and ｢Special Bill for the Relief of the Party in Judicial Monopoly Cases｣ in August last year. This paper aims at conducting a legislative review on the ｢Special Criminal Procedure Bill on Judicial Monopoly｣.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Bill at first. Then,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major contents of the bill, and finally, will propose the desirable reform directions of the bill.

한국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사건들에 대해 세 차례 에 걸친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양승태 전 대법 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6명은 2018년 8월에 사법농단 의혹사 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이라는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론을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법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의 영장발부를 담당할 법관을 선정하고 재판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안이다. 우선 이 법안의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를 살펴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 며,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결론을 통해 이 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한다.